4/2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50대 여성 회사원으로 이혼하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을 실패한 이후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직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급여를 받아 생활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실패로 술에 빠져 살았고 심지어 폭력성까지 생겨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을 해도 채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던 와중에 보이스피싱범의 대출 광고를 보고 속아 임차보증금까지 잃게 되는 피해를 보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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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도 코로나로 문을 닫아 의뢰인은 실업자가 되었고, 각종 연체가 시작되어 심한 독촉에 버틸 수 없어 결국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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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다행히 재취업을 하여 변제계획안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적어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최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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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