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1살 된 아이를 키우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친구의 와이프와 다툼이 생겼고 인스타와 카페 등에 허위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을 글을 반복적으로 도배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황변호사가 사안을 보니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법을 잘 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수사관과 트러블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황변호사는 합의 없이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님의 구형이 1년 6개월이었는데, 황변호사의 변론으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최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형 구형을 받고 구속을 매우 걱정하였으나 황변호사의 변호로 무사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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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이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