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안 좋은 일을 계속 겪어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무속인은 의뢰인에게 잡귀가 붙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기도 비용으로 부모님까지 기도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일단 맡겨 놓으면 되고 기도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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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도 사기가 아닐까요? 

그러나 의뢰인은 좋지 않은 상황을 이용한 무속인의 말에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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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속인의 사기에 속아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부족한 돈은 대출까지 받아 무속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돈을 건네받은 무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기를 치고 의뢰인에게 '경찰에 자수했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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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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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는 7,50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뢰인의 소득이 높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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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