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50대 회사원으로 처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농심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다 대리점까지 운영하였는데 공업용 우지 파동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후 일을 배워 포크레인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사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주변 기사들과 교류하다 주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한 후 계속해서 빚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일감도 줄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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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억 2,6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매달 수입이 너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월 변제금도 너무 낮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황변호사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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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