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시절 회사에 취업한 후 결혼을 하였는데, 기혼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남편 또한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사고도 치고 다니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어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하고 남은 것은 빚뿐이고 일을 해서 갚으려고 하였지만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채무는 2,200만원 상당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소득이 매우 적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