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처벌 피하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고 계신데요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급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의 사건은 저희 사무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도 있어 가급적 잘 해결해드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은 항상 잘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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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워낙 많은 분들이 확실한! 도움을 받아 그 성공사례로 보답을 하고 있는만큼, 점점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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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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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1.공연히 당사자들 외에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2.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3. 사실을 적시해야하고,

4. 그 타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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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상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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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실제사례들

​사례1. 갑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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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업무에 미숙한 직원이 있어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맘카페에 한번도 없었던 병원에 대한 악플, 후기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병원을 다녀간 소비자의 후기인지,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인 행동인지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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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제품을 판매하는 을씨는 여러가지 맘카페에서 인지도가 높은 셀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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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품이 인기가 많다보니 배송 등이 늦어지고 늘어가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 채용도 실시간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카페나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것은 한사람과 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한명의 악성 후기가 두명,세명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실제로 소비자인지 알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악플, 네이버후기 까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적조치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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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제사례들인데요, 별 일 아닌 것 같은 행동들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또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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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병씨는 일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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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건너건너 아는 사이인 정씨가 병씨에 대한 험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험담 등이 퍼지고 퍼져서 병씨에게 전해진 것인데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고, 결국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병씨에 대한 험담을 기재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그 아래 댓글로 수많은 비방글이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에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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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정씨는 일반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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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A씨를 비방하는 글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A씨에 대한 악플 등을 썼다는 내용인데요,

​정씨는  자신이 사용한 계정이 아니며,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해하셨는데요

​결국 경찰조사 단계부터 단독으로 강력한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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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정말 전과기록에 남을까?

처벌을 받으면 민사소송도 접수될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실제로 벌금형~ 징역형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가장 많지만, 가끔 저희 사무실처럼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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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다양한 처벌사례들과 경우의 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죄의 어떠한 사건이든 유사사례를 통해 완벽히 해결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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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내용이 가지각색이라 경험이 없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희생량?이 될 수도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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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벌이 되면 무조건 전과기록이 남는만큼,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 ​이후 들어올 민사소송까지 고려하면, 조금 애매한 경우라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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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입니다~

가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변호사님들께서, 해당 형사건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했으면 처벌 피할 수도 있었을텐데,, 혼자 하셔서 아쉽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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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없는! 확실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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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안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고소장도 확인해보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중요한 포인트 등도 확인해야하는데요! (요것은 변호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벌가능성, 처벌수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그 요건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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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때 준비해야하는 사항

​※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접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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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1년부터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하여야 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접수하면 각하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어, 고소인들의 고소는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고소인들의 경우 고소에 더욱 신중하시고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어떤 내용을 혐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상세 검토 후 불이익을 받아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연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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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고소를 위임하시겠다고 하셔서 돌려보내고 여러번 보강 끝에 고소를 진행한 사례들도 많고, 위임하신 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대신 확보해드리는 등 그 준비를 대신해드리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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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변호사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하여 미리미리 검토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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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혐의없음을 받았다, 각하를 받았다, 혹은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이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받아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등으로 상담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점! ​한번 고소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