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장전입] 사안의 중대성 

주택법 위반, 다소 생소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의심사례등이 무더기를 적발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위장전입 등이 인정되어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나아가 당첨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요즘같은 경우 분양권이 당첨되는 경우, 수억 원의 아파트 값 상승이 예견되므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

가능한한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