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 하는데요. 심지어 금전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로 '빌려줄 때는 앉아서,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의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제때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채권자 분들이 많습니다. 대여금은 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채권자가 직접 나서 대여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은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여금은 화해나 조정 등이 어려우므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지급명령, 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른 대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심문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대여금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자료만을 검토한 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후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채무자가 대여금을 빌려갔음에도 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잘 정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지급명령, 비용 또한 저렴해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고 간이한 독촉절차인 만큼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송달료, 인지액,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지급명령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되면 독촉절차 비용까지 대여금에 더해져 채무자가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금액적인 부담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액사건 지급명령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소액이라도 상관없이 착수금 33만원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지급명령, 진행 절차는?
① 채무자와의 채무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②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출석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합니다. ③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④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 이후, 채무자가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채권자는 이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자체에 대해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채무자 '청구이의의 소' 제기할 수 있어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거나 ▲채무를 면책받기로 하였거나 ▲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등 어떤 사유라도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과실로 이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실행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간이한 독촉절차이지만, 그 신청에 흠결과 오류가 없어야 각하될 일이 없고 이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지급명령 신청 전반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수의 지급명령 사건을 맡아 소액부터 고액까지 지급명령의 성공을 이끌어 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뢰인의 미수금 회수를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도 여러 예외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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