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목돈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낙찰계와 순번계가 대표적입니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으로 '경매방식'이고, 순번계는 당사자들간의 합의 또는 추첨으로 순번을 정해 곗돈을 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계주가 계원을 모집하여 곗돈을 편취하거나, 계주로써 금전적 능력이 있음을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편취한 경우 등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곗돈사기로 계주 등을 고소하거나, 피고소인이 되신 분들이라면 신속히 관련 사건에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전 사기죄, 편취 당시의 범의 인정되어야
A씨는 2015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3,000만원 계원명단'을 보여주면서 '3,000만원 짜리 21구좌 계모임에서 20구좌가 조직되고 한 구좌만 비어있으니, 계모임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A씨의 말과 달리 20구좌의 계원들이 모두 구성된 상태가 아니었고, A씨가 3구좌를 책임질 수 밖에 없었고, A씨는 직전에 운영하던 계도 파기되어 이를 책임지고 납입할 만한 능력이 없어 B씨가 계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를 기망하여 합계 1,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모임을 조직하고 B씨에게는 3월에 가입권유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B씨가 가입할 당시 계원들이 모두 구성된 상태가 아니라 A씨가 3구좌를 책임진다고 보았는데 계원명단을 보면, A씨는 한 구좌만 책임지고 있었고, 계원들이 빠지게 된 시점은 B씨가 가입한 이후인 2015년 5월로 추정되므로, A씨가 처음부터 구좌에 가입된 사람들의 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1월 계가 파계된 이후, 상당수의 계원들이 이미 A씨와 정산을 완료한 만큼 A씨에게 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인천지법 2017노3XXX).
이다슬 대표 변호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사기죄 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A씨는 오랜기간 계를 조직하며 운영해온 자였고, 이러한 금전 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대여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보석허가를 청구하였고, 일정 조건 하에 보석허가를 결정받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릴 당시, 돌려막기 식으로 수개의 계를 운영하는 등 자금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의 범의가 다소 미필적인 점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기혐의 인정될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 달라질 수 있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재산범죄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인 및 피고소인 모두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 민사사건까지 대응할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상 모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그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혐의보다 과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형사 및 민사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변호인으로써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