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고소 및 혐의 시 대응방안 (SNS, 댓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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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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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무턱대고 고소장을 접수하셨다가는 역고소를 당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데요. 형사사건은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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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게시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여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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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달 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B씨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모임 인터넷카페'이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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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 대해 'B실장, 철없다 여긴건 진적 알았는데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 비난의 내용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카페에 각각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카카오스토리의 글만을 유죄라 보고, 공인중개사 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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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의 게시판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 ID를 아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데, A씨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씨가 근무한 약 한 달 기간 동안 근무자는 A씨와 B씨 단 2명이었기 때문에 A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당수 부동산 고객은 A씨가 B씨를 지목해 비방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공연성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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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공인중개사 카페는 회원수가 2만8000여명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B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A씨가 쓴 글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무죄라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모욕죄 혐의의 일부를 유죄라 보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6노1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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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논쟁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 아니라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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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소인과 관련된 뉴스기사 중 '피해자(고소인) 측 뒤늦게 글 올린 이유, 꽃뱀 소문에 고통' 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 란에 '꽃뱀한테 감정이입하는 예비 꽃뱀들이 너무 많다'라는 댓글을 달아 고소인을 꽃뱀으로 지칭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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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댓글을 작성한 기사는, 신입사원인 고소인이 입사동기로부터 화장실에서 비밀촬영을 당한 사건에서, 그 사건을 처리해주던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인의 고소취소 등을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을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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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게시되면서 고소인을 '꽃뱀'으로 비하하는 댓글과 옹호하는 댓글이 팽배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예비 성범죄자'가 많다는 표현을 보고 화가 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꽃뱀'에게 감정이입하는 '예비 꽃뱀들'이 너무 많다는 댓글을 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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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비록 꽃뱀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되지만, A씨의 댓글은 고소인 개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고소인의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표현의 맥락과 수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고단1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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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추후 이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소와 소송으로 애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부터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모욕죄의 성립여부부터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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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명동/을지로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 고소대리 및 피고소인의 혐의대응에 세심하고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방문상담예약은 물론 비대면 온라인상담도 가능하시니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