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취업을 하였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어 계약직으로 전전하다 보니 계속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다 보니 그로 인해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정신을 차리고 자활근로제도를 통해 직장을 구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며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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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무는 이자까지 3,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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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