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친척 집에서 자라다 성년이 되고 버림받은 아픈 기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생활하였지만 자취 비용이 들다 보니 2 금융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고리의 이자로 인해 신용등급하락과 급격한 부채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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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또 다른 사채시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그 일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다른 곳에 일하게 되며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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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무는 이자까지 8,000만 원이었으나 원금은 3,7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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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