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개인파산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사기를 당해서 불과 2개월만에 대출받은 금전까지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외 실의에 빠져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 끝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결국은 개인파산면책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도데체 어떠한 사연이 있었길래 채무자가 빚더미에 앉은 것이죠?
채무자는 가정주부로 아이를 낳고 직장을 구하던 중 마땅치 않아 생활비에 보템이 되고가 고민하던 중 사기꾼이 온라인으로 입금 한 돈의 수배를 벌어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채무자는 의심을 하기는 했으나 사기꾼이 그럴듯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대면서 계속적으로 권유하는 통에 어느 샌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만 것입니다. 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카드회사사 카드론까지 받아서 투자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이후는 유사 사기사건에서 그렇듯이 당첨은 됬는데 입금하려면 돈을 더 넣어야 한다거나 추가입금을 하면 시스템 장애가 생겼다고 하거나 혹은 의뢰인이 잘못하여 다른 참여자들독 손해가 났으니 벌충해서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의뢰인은 고스란히 수천만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의뢰인이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범임들은 잠적한 상태라 수사절차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범인들의 말을 신뢰한 의뢰인은 수 천만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금융기관의 독촉에 두려움을 떨던 중 개인파산면책의 희망을 걸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변호사는 이러한 난국을 도데체 어떻게 해결했나요?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개인파산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내의 최근 채권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생활비로 쓴 금전이 아니라 일종 투자사기의 유혹에 빠진 점이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법원에 소명하고 의뢰인의 불가피했던 사정을 법원과 적절하게 소통하여 의뢰인은 순수한 사기범행의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체납사실이 없었고 개인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했으며, 재산관계가 투명했기에 여러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결국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의뢰인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최근 2개월 내에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사건에 파산면책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 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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