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보니 개인회생채권이 생긴지 1년도 안되었네요. 금전을 빌리고 바로 개인회생신청하는 것 같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지 변제계획인가가 나올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채권도 채무발생한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혹시 괘씸죄 이런 거 때문에 면책불허가나오지 않을까요?
아래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무발생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안된다고 말리던데요.
채무발생한지 2-3개월 밖에 안되신 분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서 변제인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채무발생한지 2-3개월만에 개인회생신청하는 사유가 분명해야 겠지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던지 갑작스런 급여삭감 등 합당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발생한지 6개월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채무를 꼬박꼬박 갚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최근채권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액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정절차를 통하여 최근 채권의 발생시기나 원인 및 그 사용처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결국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되긴 된다가 해결책입니다.
3. 신용카드 채권도 발생한지 1년밖에 안되었네요. 신용카드 남용을 이유로 면책불허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도 되기는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그럴 만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겠지요.
다만, 그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개인회생신청시 혹은 보정절차를 통하여 사용내역서와 함께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론 등 그 채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 역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경우에 따라 월변제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남용했다고 변제인가가 불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주식투자와 같은 사행성 투자나 낭비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일반채무나 신용카드채무가 발생한지 1년이내일 경우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절절차의 진행 및 변제계획인가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한여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상담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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