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민사전문변호사> 밀린 월세와 건물명도청구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월세를 밀리고도 임대인 마음대로 하라면서 임차주택을 무단거주하는 상황에 대하여 밀린 임차료와 건물명도청소소송을 통하여 결국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민사 전부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방문했을 당시에 임대인의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승소판결을 통하여 돌파구를 찾게 되어 한 숨 돌렸습니다.

2. 도데체 의뢰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나서는 몇개월 동안 월세를 꼬박 꼬박 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두달 밀리는 월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자 임차인은 준다고 말만할 뿐 제 때에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반드시 월세를 변제하겠다면서 임대인을 안심시키고는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 식으로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임차인은 아예 임대인을 회피하기 시작하였고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을 상대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늘어놓더니 각서나 합의서를 이용하여 또 다시 임대인을 농락하고 밀린 월세는 커녕 임차주택의 명도 조차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니 이미 임대차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를 발견하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실시하고 곧바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밀린 월세부터 계산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미 5-6개월의 임차료가 밀린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청구취지를 위하여 꼼꼼하게 밀린 월세를 계산하고 청구취지에 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를 받아내고 건물명도청구를 위하여 청구원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가 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미 2기 이상의 임차료가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이미 합의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더구나 상황상 상대방의 묵시적 임대차의 갱신도 주장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그리고 청구원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의뢰인을 위한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월세를 수개월에 걸쳐 밀리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임차인에 대한 밀린 월세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