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성견 한정 후견인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부모님 중 한분은 사망하고 한분은 생존해계시긴 한데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부모님의 은행이나 주식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연금등을 관리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법정 대리인이 없어서 재산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이런 경우 성년 또한 한정후견인이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년 및 한정 후견인이 되려면 무엇인가 자격이 필요하지 않나요?
성년 및 한정 후견인 선임신청은 주로 배우자 혹은 지계비속 즉 자녀 혹은 4촌이내의 친인척이 청구권자가 되는 데요. 그 밖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가로 성년후견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년 및 한정 후견인의 자격을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관련 법조문을 찾아봐도 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확이 적시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36조에 따르면 ,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일단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을 또한 고려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사실 성년후견이라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판단능력의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이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후견인이 직업이 없어 오히려 피후견인의 재산에 의지해서 생활을 해야한다거나 피후견인 즉 부모를 모신 경험도 없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장애가 되겠지요.
오히려 후견인이 될 사람이 직업도 든든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탐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전에 부모님을 모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가 바람직한 성년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한정후견인도 역시 동일합니다.
3. 그런데 성년 또는 한정 후견인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나요?
위에서 보니까 후견인은 왠만한 사람은 그냥 될 것 같은데 혹시 결격사유라는 것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런데 민법 제937조를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사실 경제적인 능력도 없도 민법상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역시 힘들겠지요. 그리고 후견인이 될 사람이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면 안되니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도 안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탐낼 우려가 있겠지요.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골르 받고 형기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반성에 치중해야하니 여적시 안될 것 같구요.
그리고 법정대리인 노릇하다가 법원에서 해임된 사람은 자질이 의심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미 해임된 경력이 있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이니 그 감독인도 역시 다시 후견인 시키주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역시 신뢰할 수 없으나 후견인은 힘들겠네요.
그리고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니 피후견인을 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로 이러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역시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이라면 이런 경우는 후견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후견인을 상대로 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그 자녀들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한정후견인도 동일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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