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ㄱ사가 신축하기로 하고 분양한 호텔 객실 두 개를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서 ㄱ사에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ㄱ사는 A 씨와 분양계약을 할 때 정해 둔 입주 예정일이 지났지만 입주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분양대금반환을 위해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결과
한병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A 씨가 원하는 분양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자료와 논리정연한 변론을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한병진 변호사는 호텔 준공이 늦어지게 된 사실을 앞세워 입주가 늦어진 사실에 대해 주장을 펼치면서 분양계약해지를 기반으로 하여 A 씨에게 계약 해지권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분양대금반환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결국 A 씨는 ㄱ사로부터 분양대금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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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