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상해 사건 성공사례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점심시간 경 동료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경찰 조사 조차 진행되기 전이어서 변호인의 전략대로 피의자조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군 복무에 따른 징계와 현부심 등의 심사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조차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변호 전략

가. 서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전략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변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 군형법 제54조, 56조 회피를 위한 법리 구성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은 초병, 즉 근무 중인 병사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적전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초병을 폭행한 경우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즉 의뢰인의 폭행(상해)가 근무 중의 폭행으로 인정되면 초병 폭행으로 경찰이 판단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벌금형조차 없는 강력한 처벌의 범죄이므로, 결코 폭행이 근무 중에 일어난 것으로 평가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이에 관련 법리를 구성하여 이 사건 폭행(상해)가 근무 중에 발생한 폭행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본 변호인의 변호는 맞아 들었습니다.

다. 상해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호 전략

모든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같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판사는 범죄의 죄질을 평가하고, 범죄자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평가하여 범죄자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폭행이 일반상해 사건으로 평가되었다는 가정하에, 상해 사건 내에서 가장 작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합의 유도 전략

상해죄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합의를 꺼리고, 특히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합의안을 제시하고, 수용 가능한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조정하며 최종 합의안을 도출시켰습니다.

마.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본 변호인은 처음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검찰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요청하는 사안과 일정 조정에 관해 최대한 검찰부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김기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모든 피의자 조사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