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문변호사 - 200건 이상의 승소판결 보유 

1. 김기현 변호사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사례

김기현 변호사는 6년 이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고, 그 외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문 변호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자문변호사를 역임해 왔습니다. 

위 과정에서 위 각 공기관들의 소송 대리인으로 수백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방문했을시 보여드릴수 있는 승소 판결문만 해도 200건 이상이 됩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개념 및 정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으로서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은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채권 등이 될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에 이미 판결문을 득해도 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함께 위 각 채권에 관한 청구를 함께 제기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면,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이유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로서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거나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빚을 다 못갚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악의

  채무자는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채권자에게 빚을 온전히 갚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해야함을 뜻합니다. 

  다만 위 요건은, 다른 요건이 모두 만족될수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다고 일응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면 '악의'부분은 쉽게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4. 사례 검토

  가. 매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공장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매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을 통해 매도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소유로 돌려놓고, 이를 집행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나. 증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채무자 자신의 집이나 자동차, 공장 등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 근저당권설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채무자 자신의 집이나 공장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서, 이를 말소시킬수 있습니다. 

5. 피고 지위에서의 승소 사례

김기현 변호사가 6년 이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고, 그 외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문 변호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자문변호사를 역임하였다보니, 원고 지위에서의 승소 사례만 있을 것을 우려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변호사의 사해행위 소송에서의 국내 절대적 지위가 인정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공기관으로 부터 제소 당한 피고 입장의 의뢰인분들의 업무 의뢰가 절대적인 상황이고, 역시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글자수 제한으로 인하여, 김기현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했던 몇 건의 판결문만을 첨부합니다. 의뢰인들과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사건 내용은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가.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피소 건

채무자인 남편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자,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부부간 상당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통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피소 건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자,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채무초과 증명의 미비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다. 금전의 지급(생활비 명목 등)에 대한 사해행위 피소 건

채무자가 피고(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채권자가 해당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라며 제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통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라. 부동산 매매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피소 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제소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회사 경영과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예외적 판례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로 종결승소한 사건입니다.

6. 소결

  김기현 변호사는  수백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갖고 있으며, 방문하신 상담자분들께 승소 판결문을 모두 보여드리며, 유사 사건을 찾아 참고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반드시 승소로 이끌고 싶으시다면, 당 변호사가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