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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구상권청구로 위자료 돌려받자! 구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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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구상권청구로 위자료 돌려받자! 구상금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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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부정행위는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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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지급 또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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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행위로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은 위자료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는 용서하면서 상간녀(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녀(상간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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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에 기한 구상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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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상간녀(상간남) 만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피고는 판결문에 따라 1천만원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니, 피고는 이후 자신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지급한 1천만원의 위자료에 대한 50%를 지급하라'는 구상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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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상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에 기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생김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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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소송 제기하려면 위자료소송 판결금 모두 변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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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15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아내 C씨는 이들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1월 'A씨는 C씨에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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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B씨로 하여금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C씨에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아 구상권청구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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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판결금을 모두 변제한 후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재산과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하면서 이혼결정을 유보하고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A씨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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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처럼 C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씨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소송 전 A씨에게 일부 변제한 800만원을 공제하여 'B씨는 A씨에게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9나5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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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50% 인정되는 구상금,

이례적으로 60% 인정받은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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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대리를 맡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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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은 5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 이혼할거라며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해온 사정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60%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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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잘 알고 계시지만 추후 상간녀·상간남이 역으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라'는 소송이므로 상간녀(상간남)소송의 피고이시라면 해당 소송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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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선행소송인 상간녀소송에서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조정을 하였다면 구상금소송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상간녀소송부터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추후 구상금소송까지 무리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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