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는 단독범행이 아닌 여럿이서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형법」 상 특수절도 혐의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다닌 10대 청소년 7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특수절도 혐의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치상·치사의 혐의까지 더해져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특수절도 사건, 어떻게 처벌될까?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어떠한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의 소년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소년범 중,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부정기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기형이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0대 소년이 훔친 차량에 배달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 사망
지난 2020년 3월, A군 등은 서울에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 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순찰차를 발견한 A군 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A군을 비롯한 또래 미성년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 A군은 즉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에 입소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달 후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소년보호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A군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 처분까지로, 소년분류심사에서의 진행된 조사와 사건의 죄질, 동기를 고려해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가능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부터 재판까지 소년법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대폰 대리점 출입문 부수고 침입해 휴대폰 훔쳐
B군은 지난 2018년 3월 오전 3시 경, 친구 3명은 망을 보게한 뒤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매안 안에 침입해 휴대폰 10개 및 스마트폰 시계 1개를 마대에 넣어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B군에게는 유사범죄로 2번이나 구속된 후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다시 특수절도 사건을 저지른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수법과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젼혀 되지 않은 점, B군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달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법 2019노4XX).
※ 항소심 판결 당시 피고인이 19세에 달한 경우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 선고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여럿이 모여 저지르면서 과시욕구에 따라 범죄에 휩쓸리는 경우가 큽니다. 소년범 사건은 성인의 형사사건과 달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가 절도라는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건 경위부터 공동범행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초래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소년법변호사의 전방위적인 도움을 받아 과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년법 사건을 맡아 소년범들의 선처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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