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양수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양수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기관 계좌 압류와 양수금 판결

A씨는 2020년 10월경 갑작스럽게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가 되었고, 그제서야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가 2013년경 본인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3년경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거주지가 불안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위와 같은 소송이 확정되었고, ​2020년경에 이르러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는 A씨에게 원금 2,800만원과 원금의 두배에 이르는 약 4,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이었습니다.

2. 추완항소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

A씨는 결국 2013년경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게 된 후 본 법률사무소에 위 민사소송에 대한 추완항소를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A씨가 위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비케이에세대부 주식회사 주장하는 양수금 채권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A씨가 2000년경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또한 이미 2003년경 최초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조정신청과 조정위원회 조정

결국 A씨는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특별한 항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가 처한 경제적 상황으로 비추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다소 경제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결국 법원에 조정회부 신청을 하였고,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A씨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채권자로서 채권회수의 곤란함 등을 설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씨가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에게 월 60만원씩 9개월간 54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하는 조정을 이루어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본인의 채무관계조차 잊어 원금에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주장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여건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서 A씨의 피치못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결국 A씨가 원하는 조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승소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