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양수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양수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지급명령 및 양수금 청구소송

A씨는 2020년 2월경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A씨가 2000년경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하였는데, 그 후 그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 수차례 양도 및 양수되어 결국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하였고, 그 미납 대금 원금 약 1,000만원에 이자 약 2,700만원 합계 3,7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본안소송

A씨는 고령으로 과거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기에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원금의 두배가 넘는 이자까지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서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위 양수금 청수소송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후, 위 양수금 채권의 기본적인 증거 등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9년 말경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4월경 판결이 확정된 양수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이었습니다.

​A씨는 2009년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알 수 없어 대응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으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0년 2월경 제기한 소송은 위 2010년경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형식적 소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결국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2009년경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까지 의뢰하였고, 위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A씨는 신용카드 대금 채무 발생에 대한 증거 및 원리금 변제내역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한 것은 맞으나, 그 미납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9년경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화해권고결정 합의

​결국 원금의 상당 금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A씨에게 청구하는 금액 중 원금 1,000만원을 400만원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도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씨를 의뢰를 받은 본 법률사무소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향후 소송 판결 및 그 판결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금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 3,400만원을 면책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망설이다가 최대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리금 3,700만원 중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 합의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