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폭행 등 피해 여성 대리 

[사건의 개요]

피해 여성이 수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준강제추행 등과 동의 없는 일방적 성행위를 당했는데, 사건 후 3~4년이 지나 성인이 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올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 등 피해가 깊고 크던 끝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에 대해 정식으로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받기 위해 로톡을 통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사건의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법조 및 관련 제재]

1. 아청법 적용 대상 피해

(1) 준유사강간(아청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준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형법 적용 대상 피해

- 강간(제297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보안처분

-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DNA 채취 및 정보보관, 교육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음

4. 징계

직장 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음

[변호사의 조력]

긴밀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서로 확인한 후 당사자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사건을 홀가분하게 일단락 지을 수 있도록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고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1. 피해자가 3~4년간 계속해서 큰 정신적 피해를 겪어 오고 있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그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을 확실히 매듭지음으로써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점

2.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그간 일정 금액의 치료비를 지급했었던 점

3. 가해자가 나이가 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부가적으로 보안처분과 직장 내 징계까지 받게 돼서 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결과]

진정 어린 사과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 없이 사건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