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실형 선고 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1. 상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만큼 적어도 5천이상은 요구하시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1차 공판 이후에 합의의사 밝히셔도 됩니다. 2.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인 도움 받아 최대한의 합의금을 잘 이끌어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합의는 판결 선고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므로 반드시 1차 공판 기일 이전에 의사를 전달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준강간 피해를 입으셨고,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까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 생활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며, 항소하여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협상력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합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