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대리사건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의 개요]

피해 여성과 오랜기간 사귀어 오던 남성이 피해여성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후, SNS를 통해 다른 남성에게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우연히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여성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남성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고민하던 끝에 본 법률사무소에 가해 남성에 대한 고소대리와 손해배상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및 관련 제재]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사례

  (1) 카메라등 촬영(성폭법 제14조 제1항)

  (2) 카메라등 촬영후 유포(성폭법 제14조 제2항)

2. 보안처분

-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교육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음

3. 징계

직장 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음

[변호사의 조력]

피해여성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서로 확인한 후 피해여성의 뜻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소 후 합의안을 제시하여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1. 피해여성은 자신의 신체가 유출된 점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정확한 유출규모를 확인하고 디지털 장의사를 통한 유출 사진 삭제를 원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유출사진과 경로를 확인하였고, 사진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삭제와 추가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해 남성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4. 가해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보안처분과 직장 내 징계까지 받게 돼서 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해 두었습니다.

[결과]

가해 남성과 그 가족으로 부터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 및 그에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고소 취소가 되어도  가해 남성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의사에 따라 가해 남성이 기소유예를 받아 보안처분을 면할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