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하였는데, 조선 경기가 악화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허리를 다쳐 쉬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텨보았지만 결국 급격하게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꾸준하게 수입을 얻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결국 한계에 달하여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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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대한 변제하였기 때문에 남은 채무가 약 2,300만 원 정도라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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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