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5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돈을 모아 결혼도 하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모아 놓은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딸아이의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주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면서 부채도 갚고 딸의 대학등록금도 마련하였으나, 딸이 대학을 졸업하며 의뢰인도 원양어선을 그만두고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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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를 최대한 갚아 채무가 3,600만 원 정도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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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