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3/1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회생/파산

3/1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금지명령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프라인 옷가게를 하다 실패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생활하다 결혼을 위해 남성을 만나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국 돈도 남자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업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옷 판매업을 정리하고 다른 온라인 판매 사원으로 취업하여 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황변호사와 상담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6,300만 원 정도였지만득이 비교적 적고 자녀도 있어 가용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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