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부산 영업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전문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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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영업소득자인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으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때 악성 진주종 판정을 받아 양쪽 귀를 수술하여 이명현상을 겪고 있었고 허리 수술, 당뇨, 고혈압, 갑상샘 기능항진증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늘어나는 병원비를 카드로 돌려막다가 결국 황변호사에게 개인회생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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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의 경우 카드 매출이 많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면 카드 수입을 받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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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건강 상태였으나 일을 해서 채권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황변호사의 노력 끝에 다행히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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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