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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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피닝 강사로 일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들여 떡볶이 체인점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 되었고,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며 열심히 일하던 중 본사의 일방적인 메뉴 변경으로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급격히 매출이 하락하며 대출까지 받았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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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실패 후 자괴감에 시달리다 초고도 비만과 각종 합병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 폐업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몸으로 일을 하여 변제를 하려고 하였지만, 채무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고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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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가 약 4,800만 원 정도였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비교적 적어 개인회생 절차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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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