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 사건"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급자인 경찰공무원이 '하급자에 대한 갑질을 하였다'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징계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 보다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더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까다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다수의 하급자의 피해진술이 있는 경우여서 이를 탄핵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피징계인 대리)는 변호과정에서
1. 다수의 하급자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2. 징계사유에서 적시한 사실관계 자체에 모순점이 많다는 점
3. 일정사유의 경우 직무행위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급자들의 진술과 반대되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진술서를 받아 첨부하여
변호인의 의견에 대한 주장을 더욱 강화하였고,
피징계인이 여지껏 본업에 충실하여 경찰활동을 우수하게 해 왔다는 점을 나타내는
상훈관계를 제출하여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징계처분이 아닌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결정인 불문경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떠나 피징계인을 변호하면서 피징계인의 억울한 감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에 같이 공감하며 더욱 열심히 피징계인의 편에 서서 변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이 억울한 사정에 있는 분들을 돕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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