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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성공사례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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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악플고소 악플러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명인 대리 악플고소 사건입니다.

악플고소는 기존에는 유명인, 연예인 등의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유명인들이 악플 피해를 입어 고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인들도 카페 등에 활동을 하다가 괜히 그 글에서 지목된 대상자가 되어악플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유명인이 고소한 사안인데요, 

간단한 내용의 한줄이었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결국 혐의사실이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악플고소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로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요

악플과 같은 사이버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여러가지 넘어야하는 산이 많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악플고소로 고민하시지만 고소했는데 처벌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 많이 속상하거든요

물론 생각보다 모욕죄 악플고소는 숫자가 많지만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일단 고소장 접수한다고 다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면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더 억울하겠죠





악플러 고소한 사례


유명인인 갑씨는 저희 사무실에 다양한 사건을 위임하고 계셔서 사실상 오랜 기간동안 악플러 고소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많은 유명인분들이 저희 사무실의 서비스에 만족하시고, 계속적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악플러 악플고소는 정기적으로 고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의뢰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번 사건은 유명인으로 많은 악플을 고소하고 그 사실을 공지하고 있어 악플 차단에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신 분의 사안입니다.

다만 악플도 잘 선택해서 고소를 해야하고, SNS를 통한 악플 고소는 사실 변수가 많기도 한데요.

종종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했는데 다 모욕죄성립요건이나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벌이 안된다는 결과를 받아 속상하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변호사가 신은 아니지만 그 경험에 따른 실력의 차이는 확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경우 인지도 등 때문에 고소를 하면 언론이나 뉴스로 보도가 되기도 하여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범죄에 해당하는 건은 단호히 대처하신 분들이 악플을 근절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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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처벌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악플은 통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악플의 경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되지만 그 횟수, 수위가 높으면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악플이 처벌되면 무조건 전과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시어 혹시 악플러로 몰려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악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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