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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성공사례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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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악플고소 악플러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명인 대리 악플고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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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는 기존에는 유명인, 연예인 등의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유명인들이 악플 피해를 입어 고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인들도 카페 등에 활동을 하다가 괜히 그 글에서 지목된 대상자가 되어악플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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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명인이 고소한 사안인데요, 

간단한 내용의 한줄이었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결국 혐의사실이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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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로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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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과 같은 사이버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여러가지 넘어야하는 산이 많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악플고소로 고민하시지만 고소했는데 처벌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 많이 속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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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생각보다 모욕죄 악플고소는 숫자가 많지만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일단 고소장 접수한다고 다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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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면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더 억울하겠죠





​악플러 고소한 사례


​유명인인 갑씨는 저희 사무실에 다양한 사건을 위임하고 계셔서 사실상 오랜 기간동안 악플러 고소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많은 유명인분들이 저희 사무실의 서비스에 만족하시고, 계속적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악플러 악플고소는 정기적으로 고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의뢰하시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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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유명인으로 많은 악플을 고소하고 그 사실을 공지하고 있어 악플 차단에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신 분의 사안입니다.

​다만 악플도 잘 선택해서 고소를 해야하고, SNS를 통한 악플 고소는 사실 변수가 많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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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했는데 다 모욕죄성립요건이나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벌이 안된다는 결과를 받아 속상하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변호사가 신은 아니지만 그 경험에 따른 실력의 차이는 확연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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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명인들의 경우 인지도 등 때문에 고소를 하면 언론이나 뉴스로 보도가 되기도 하여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범죄에 해당하는 건은 단호히 대처하신 분들이 악플을 근절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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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처벌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악플은 통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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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경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되지만 그 횟수, 수위가 높으면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악플이 처벌되면 무조건 전과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시어 혹시 악플러로 몰려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악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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