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변호사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 범죄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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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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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 인정되고 있으며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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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인이사건 등으로 정말 처벌이 중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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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가 있으나 전과가 남는 정도의 처벌을 바로 내리기는 애매한 경우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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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데요

​검사는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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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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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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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아동학대 고소할 수 있을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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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미성년자일 때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처벌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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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고, 그런 과정 중 사과를 받게 되고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아픔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만족감으로 조금 치유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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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래전 아동학대를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를 하지 못했던 분들께 희망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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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병씨와 재혼을 하였는데요, 병씨가 재혼 전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을씨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갑씨는 2008년 경 당시 5세였던 의붓 아들 을싸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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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갑씨는 추운 겨울에 양말 없이 고무 신발만 신게 한 채 학교에 보내고 밥과 물을 주지 않은 등 지독하게 을씨를 학대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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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갑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공소사실 6가지 혐의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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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어서 일정시점 이전의 범죄는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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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중단 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 면소의 취지 판결을 받은 혐의사실 6가지도 함께 혐의로 포함하여 재심리해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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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 맞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동안 고소나 고발 등이 없었던 기간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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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성년자일 때 학대를 당한 것이라 너무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놓으셨다면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충분히 고소,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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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도 처벌가능하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실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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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 판단하여 아동학대로 처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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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동학대사건 진행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들

저희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님은 다양한 학교에 명예교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학교 강연 등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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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실제사례들을 통해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

많은분들이 의아해하실 시점부터 누적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