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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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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고소 방법 

김태연 변호사

허위사실유포 ,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통상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인데 사업에 대해 비방의 글을 작성하거나 사업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죠

​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하게 섬세함을 다하셔야 합니다.

​결국 섬세함이 그 결과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

변호사사무실의 노하우, 그 섬세함에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개인이나 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 및 업무방해 위험이 초래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요.

​

이에 무조건 2가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섬세한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

​그 허위가 어떤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법률적으로 "허위"의 개념은 일상적인 "허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판단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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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은

전과기록에 남는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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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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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등 업무방해죄 인정 안된 사례


​갑씨는 치과 간호사와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격분해 거칠게 항의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기소가 되었음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

갑씨는 자기 아들이 치료를 받는 한 치과에서 간호사가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과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자 반말을 시작했고,

​

이후 간호사가 보건소에 물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확인해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하자 K씨는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 "너 이름이 뭔데. 가정에서 기본도 못 배우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다른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영업방해 등 업무방해죄 인정된 사례


​병원 앞에서 3차례 '이 병원에서 왼쪽 다리를 수술했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허위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틀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인데요

​

실제로 피고인은 병원에 왼쪽 다리 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으나 당시 의사가 수술 부위를 착각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종종 의사분들도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는데요

​의사도 신이 아닌만큼 과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다만  피고인도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후 병원 측과 합의금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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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허위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술 뒤에도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맡은 전문의도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해 범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나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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