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통상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인데 사업에 대해 비방의 글을 작성하거나 사업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하게 섬세함을 다하셔야 합니다.
결국 섬세함이 그 결과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변호사사무실의 노하우, 그 섬세함에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개인이나 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 및 업무방해 위험이 초래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에 무조건 2가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섬세한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그 허위가 어떤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법률적으로 "허위"의 개념은 일상적인 "허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판단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은
전과기록에 남는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영업방해 등 업무방해죄 인정 안된 사례
갑씨는 치과 간호사와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격분해 거칠게 항의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기소가 되었음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갑씨는 자기 아들이 치료를 받는 한 치과에서 간호사가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과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자 반말을 시작했고,
이후 간호사가 보건소에 물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확인해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하자 K씨는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 "너 이름이 뭔데. 가정에서 기본도 못 배우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다른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방해 등 업무방해죄 인정된 사례
병원 앞에서 3차례 '이 병원에서 왼쪽 다리를 수술했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허위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틀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인데요
실제로 피고인은 병원에 왼쪽 다리 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으나 당시 의사가 수술 부위를 착각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종종 의사분들도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는데요
의사도 신이 아닌만큼 과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피고인도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후 병원 측과 합의금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허위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술 뒤에도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맡은 전문의도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해 범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나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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