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송변호사 실제사례 

건축 등 공사소송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 건축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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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건물 건축 관련하여 공사소송 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이 있어 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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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 공사소송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 하나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이미 수년전부터 공사업체이면서 계속적으로 공사관련 다양한 공사소송, 보험금소송 등등을 위임하고 계신 의뢰인 등이 있으셔서 지속적으로 공사소송 분쟁을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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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제 공사소송 상담 사례는 매우 난이도 높은 도시계획선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혹시 건축소송 공사소송 등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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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송 상담사례

​[생방송 생생법률쇼 3. 10.자 법률상담 내용]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였는데 도시도로계획선에 물렸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일을 맡겼던 사무소의 설계사분이 현장에 나와 감정과 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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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발생한 후에 설계사와 감리는 빠져서 자기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태만이 아닌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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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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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표변호사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고, 당사자분이 계약을 한 것이 종합건설회사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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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야하겠지만

결국 당사자분이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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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 측 과실이 어느정도 있어보이는 상황으로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손해까지 발생하셨기에 그 손해액도 큰 상황인데요

​구두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률적으로 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하셔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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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위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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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과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가지 부분을 검토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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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시계획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설명도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계 등을 하였더라도 무조건 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당사자와의 계약 내용이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당사자와의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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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번 사안처럼 도시계획선(도로)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쉽게 말하여 도로를 지정 하는 선인데. 이 선안에는 도로가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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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에 대한 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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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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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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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선 안에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을 법률적으로 과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사정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생생법률쇼 3. 10.자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