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죄 처벌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오늘은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사건으로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지 혹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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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들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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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 있다. 개발가능한 임야다. 임야에 8미터 도로를 책임지고 개설해주겠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분할등기도 해주겠다. 소유권이전등기 넘겨주겠다. 서귀포시 임야가 투자가치가 크다.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 남북통일되면 큰 돈 벌 수 있다. 모든 사항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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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미리 사두면 보상금 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씩을 편취하고,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매도하였으며, 실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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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성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부동산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4~5배 부풀려 매도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가 처벌된 사안 등 다양한 사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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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등을 매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혹시 기획부동산 사기 아니냐는 법률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섬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여러명인 경우가 많고, 특히 기망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통상은 개발가능성을 속이고, 본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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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 법률상담을 워낙 많이 진행하시다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봐도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사기인지 아닌지 느낌이 온다고도 하십니다만 그만큼 전형적인 사기 형태가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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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최소한의 개발가능성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기 가해자가 온전한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판매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사기범행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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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사안 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13명에 대한 피해금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고 임금 미지금으로 인한 피해가 310만원이다.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하고,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5년형을 선고하여 중하게 처벌된 사례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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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의가 되기는 하였으나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사기죄 사건에서 일부 합의가 되는 점만으로 감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으로 예상하는 정도의 감형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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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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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기획부동산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고용되어 공인중개사분도 혹시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속아서 기획부동산 매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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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중개업자인지 확인하시고, 매도인이 중개업자나 가까운 지인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그 개발가능성이 뉴스 검색 등으로 확정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관청에 토지과 등에 유선으로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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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으신 것 같다면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고소 절차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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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희대의 공인중개사 사기 안산오피스텔 사기 사건 관련 부동산중개 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는데요!

​혹시 기획부동산에 연루되어 피고인이 되셨다면, 조금 더 발빠르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