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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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은퇴를 앞둔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상사를 운영하였으나 부도가 나면서 부채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취직해서 빚을 갚아 나갔으나 급성 당뇨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좌측마비와 언어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위암에 걸려 위절제술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 치료비 등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복귀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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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억 원이 넘는 고액의 채무로 인해 금지명령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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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