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치사 사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함으로써 고민 해결 

1. 사건 개요

- 20대 초년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유족들과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취업 등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3.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처 여부 

4. 결과

- 구약식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이 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상호간 또는 유족간의 감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자신의 과실이 밝혀졌을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칫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안세준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안세준 변호사는 오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유족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조기에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을 권유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속 사실이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고, 이에 안세준 변호사는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외에도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컸던 점, 의뢰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향후 진로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본건 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신속히 치사 사건임에도 구약식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