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 적극적인 양형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고, 1심 변론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마약 구입 경위에 대한 진술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자백보강법칙),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검찰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갈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3. 쟁점

-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4. 결과

- 집행유예 선고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에서 경험있는 법조인들도 놓치기 쉬운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자백보강법칙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위법한 수사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억지로 자백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마약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모발, 소변 등의 감정 결과 등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백한다면 이에 대하여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감정 결과만으로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음에도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로인하여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 대하여 무척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서 기존의 자백을 철회하고 부인해도 되는지, 이를 부인할 경우에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무죄를 받더라도 나머지 유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더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지 등에 대하여 변호인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변론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마약 전담 검사로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를 도출할 수 있는 변론의 방향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오판할 경우에는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 생활로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