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신속한 기소유예로 고민 해결 

1. 사건 개요

-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 강의 수강을 하고자 하였는데, 첫 강의에 공교롭게 근무가 잡혀서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강의를 들어보고 수강을 결정하고 싶었고, 별 생각 없이 강의실에 녹음기를 두고 수업을 들어보려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학원은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회사 특성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진로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건조물침입

3.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처 여부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무심코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많은 수의 일반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고 다투어 오랜 기간 수사를 받거나 엄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무서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안세준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안세준 변호사는 오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할 것을 권유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 재범 가능성, 의뢰인의 진로 등에 대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률에 무지하여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신속히 원만한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신속히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