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선처받아 고민해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후배를 소개받아 술을 마시던 중 의도치 않게 과음하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후배에게 화가 나 들고 있던 술잔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실직할 위험이 있었고, 다른 변호사들의 상담 결과 위험한 물건 여부, 상해 여부 등을 다투라는 등의 다양한 조언을 받게 되었으며, 변론 방향에 있어서 몹시 흔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특수상해

3.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처 여부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소 무리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강력 전담 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건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당시 사용된 범행 도구,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의뢰인에게 너무 과감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단호한 결정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결정을 믿고 따라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본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측과의 감정 대립, 합의 문제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였는데, 수사는 살아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아서 수사 경험있는 변호인의 조력하에 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