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마약] 대마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재정거래(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거래)를 하였는데, 해당 거래소 계좌가 대마 거래에 이용되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그 무렵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경험이 있었고, 다만 재정거래 내역 전부가 대마 구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수사기관 자신을 구속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할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 쟁점

- 의뢰인의 계좌내역 중 대마가 아닌 행위에 대한 입증 여부 등

4. 결과

- 다투던 쟁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매우 엄정하게 대처하여 강제수사(체포, 압수수색)를 항상 염두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대상자들은 매우 긴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모두 자백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다수의 거래내역 중 마약과 무관한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아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마약 전담 검사로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모발, 소변 등에 대한 감정에는 협조하되, 명백히 자신의 범행이 아닌 점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거래 내역들 중 일부 마약류 거래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내역 전부가 마약류 거래라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극히 일부의 범행에 한하여 마약류 거래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처벌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안세준 변호사는 재정거래의 의미, 구체적인 재정거래의 방법, 해당 거래소의 입출금 방식, 가상화폐 거래내역 비교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거래가 마약류 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일부 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수많은 거래 전부가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향후 의뢰인은 재판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