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구직을 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들어가 텔레마케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말단 직원으로 잠시 일하였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으나 법정구속되고 말았습니다. 

2. 죄명

- 사기 등 

3. 쟁점 

-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여부 

4. 결과

- 1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5. 변론의 핵심 

-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인출책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금액이 많고 적다거나, 범행 기간이 짧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받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검사 근무 과정에서 공판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고, 특히 의뢰인의 상황에 몰입하여 당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심리 등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지인 등의 사실확인서, 공범에 대한 진술 요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시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자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다른 공범들과의 행위태양, 범행가담 기간, 역할, 수익 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상당히 중형을 선고하였던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을 가족들의 품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