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교회 재산 분쟁 사건 해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교회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과거 교회의 민사분쟁으로 인하여 교회는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일부를 유관단체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의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2. 죄명

- 업무상횡령

3. 쟁점

- 의뢰인이 교회의 재산을 불법영득 하였는지 여부 

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재산의 보관 경위, 재산의 처분 경위,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올바른 결론이 이를 수 있습니다.

-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교회와 유관 단체 사이의 오랜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교회 재산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였던바, 의뢰인이 절차에 따라 재산을 집행하였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수사경력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였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