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간 돈이 없는데 절도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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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간 돈이 없는데 절도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2월 같은 방을 쓰던 친구와 말싸움 후 일방적으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3월 8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3월 23일 어플에서 생활용품을 주문했는데 집으로 배송이 오지 않자 택배조회를 해보니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고 3월 28일 퇴근 후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문 앞에 있을 줄 알았던 택배는 없었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뒤 식탁 위에 있는 택배를 확인하고 그걸 집어든 후 그 집에 거주할 당시 옆 방에 살던 친구한테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인사한 후 집을 나왔습니다. 그 날 저녁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넣어둔 현금이 없어졌다고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절 신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서랍 안에서 제 지문이 나왔다며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고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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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시고, 미리 허락받지 않고 방에 들어간 부분은 주거침입이 인정 될 듯 합니다. 같이 살게 된 경위, 월세에 대한 부담 정도, 주거에 들어가게된 경위, 퇴거 후 다시 들어가기까지의 기간 등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거침입부분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처분을 이끌어 낸 후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 해커의 자문을 받아 해당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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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의 혐의를 벗고,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주거침입 부분도 다투어볼 만한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한 통보의 효력과 당사자 간의 의사 등) 다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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