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억울한 신고로 발생한 위험 해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신고인 여성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각자의 지인들과 모여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여성은 따로 분리된 상황에서 남은 지인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였고, 여성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하며 자신의 친구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죄명

- 준강간

3. 쟁점 

-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등

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여성의 진술은 "성인지감수성" 이론에 따라 매우 강력한 증거로 판단되고, 이를 반증하고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하여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여성의 친분 관계, 본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본건 신고 이후 여성의 태도 변화 등을 통하여 여성의 동의가 전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과 신고인들에 대하여 인격적인 공격을 지양하고, 관련자들의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변론이었다고 판단하며, 최선의 변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수사 경험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