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해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공모가격 이하로 구매를 알선하는 사람으로, 수 억원에 상당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상화폐는 상장 이후 다수의 사정으로 시가가 폭락하였고, 투자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죄명 

- 사기   

3. 쟁점

-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기망하였는지 여부 등 

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 여부, 편취의 범의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소인의 진술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 해당 사업의 특성, 투자 중개의 동기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올바른 결론이 이를 수 있습니다. 

-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은 단순히 중개 업무만 하였던 점,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기망 행위들은 대부분 허위라는 점, 고소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가상화폐 상장 이후 시가와 의뢰인의 행위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수사경력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였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