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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물손괴, 무고죄
친족 간 재산 소송으로 감정이 겪해지다가 상대측에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내 집인데 명도를 안 해주는 데에 화가 나서 조서를 좀 꾸며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가 기각 당하였고 이게 무고가 성립 된다고 해서 무고죄로도 고소 당하였네요. 기존 벌금형 이상 범죄 이력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도 친족에 어차피 제 소유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 이라 벌금형 2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변호사분들 의견은 어떠실런지요? 보통 이런 건들은 실형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어차피 초범인데...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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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족간 재산관련 소송으로 감정이 쌓인 상황이므로, 형사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형사합의를 최대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다액의 벌금형이거나 자칫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다가 무고죄까지 인정된다면 충분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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