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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예훼손 명예훼손 스토리 

김태연 변호사

인터넷 카페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 장소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 장소고,

또한 병원, 이사업체, 동네 맘카페 영업을 하시는 다양한 업체에서도 관심있게 확인하는 곳이면서 주변에 업체를 경험하고 나면 항상 가장 먼저 불만, 불평 후기가 올라오는 곳도 바로 이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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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나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글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글을 작성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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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견의 불일치나 혹은 과실일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재하면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같은 현장에서는 그 글 하나로 영업을 접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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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혹시 게시글이 허위라면? 


​그것은 흔히 영업방해라고 말씀하시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2가지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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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작성한 글들, 반복적인 게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야기, 이에 사람들을 따라 기재하는 댓글들

​이는 업체의 입장에서 그 한명의 후기가 문제가 아니고, 더 퍼져나가는 후기들이 더욱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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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범위가 항상 문제인데요

​요즘은 게시글을 먼저 변호사사무실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쓰면 고소를 당해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검토받는 분들까지 계신데요!

​

카페가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작성이 쉽고 감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보니 다양한 분쟁이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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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후기 조작


​수능 1타 강사가 지나친 경쟁심으로 경쟁사 후기를 조작하는 글을 기재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

이런일이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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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강사분들 의뢰인이 많은데요, 경쟁사의 카페댓글 혹은 카페명예훼손을 의심하며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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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타강사 댓글 조작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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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수백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경쟁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기재하고,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안으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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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이버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은 최초 박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씨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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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갑씨는 대치동 유명 강사입니다. 갑씨는 수험생들 카페에 게시된 여러개의 댓글을 가지고 와 고소를 원하였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익명으로 게시되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경쟁 강사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요. 위 수능 1타 강사사건과 다를 것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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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씨는 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정씨의 업체에 직원을 시켜 후기를 부정적으로 기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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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인터넷 전파가능성과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 같죠? 물론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다르겠지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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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정씨는 여러가지 확인 끝에 병씨가 직원을 통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를 하겠다고 알리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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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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