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 장소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 장소고,
또한 병원, 이사업체, 동네 맘카페 영업을 하시는 다양한 업체에서도 관심있게 확인하는 곳이면서 주변에 업체를 경험하고 나면 항상 가장 먼저 불만, 불평 후기가 올라오는 곳도 바로 이 카페입니다!
글 하나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글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글을 작성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견의 불일치나 혹은 과실일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재하면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같은 현장에서는 그 글 하나로 영업을 접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혹시 게시글이 허위라면?
그것은 흔히 영업방해라고 말씀하시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2가지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작성한 글들, 반복적인 게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야기, 이에 사람들을 따라 기재하는 댓글들
이는 업체의 입장에서 그 한명의 후기가 문제가 아니고, 더 퍼져나가는 후기들이 더욱 문제인거죠.
물론 그 범위가 항상 문제인데요
요즘은 게시글을 먼저 변호사사무실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쓰면 고소를 당해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검토받는 분들까지 계신데요!
카페가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작성이 쉽고 감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보니 다양한 분쟁이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쟁사 후기 조작
수능 1타 강사가 지나친 경쟁심으로 경쟁사 후기를 조작하는 글을 기재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일이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강사분들 의뢰인이 많은데요, 경쟁사의 카페댓글 혹은 카페명예훼손을 의심하며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수능 1타강사 댓글 조작 사건의 전말-
박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수백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경쟁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기재하고,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안으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종종 사이버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은 최초 박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씨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 실제로 갑씨는 대치동 유명 강사입니다. 갑씨는 수험생들 카페에 게시된 여러개의 댓글을 가지고 와 고소를 원하였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익명으로 게시되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경쟁 강사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요. 위 수능 1타 강사사건과 다를 것이 없죠?
* 병씨는 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정씨의 업체에 직원을 시켜 후기를 부정적으로 기재했는데요.
어떠세요? 인터넷 전파가능성과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 같죠? 물론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다르겠지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정씨는 여러가지 확인 끝에 병씨가 직원을 통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를 하겠다고 알리기에 이릅니다.
카페명예훼손 업무방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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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적인 문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유명 기업들의 변호사사무실로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현재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밖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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